<미 독립기념일 특집-미국은 어떠한 나라인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나라 ( A Can-Do Nation)
BILL BRADLEY
왜 우리들은 여전히 오일에 목을 매고 있는가? 왜 4천7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충분한 건강보험을 갖지 못하고 있는가? 왜 아직도 장기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제 궤도에 올려 놓지 못하고 있는가? 왜 너무나 많은 공립학교들이 여전히 충분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미움을 받고 있는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해답은 미국에 대해 우리들이 듣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들어 있다. 그것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로 “우리는 Social Security를 지킬 수 없다”든가 “우리들은 오일 의존도를 떨쳐 버릴 수 없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개인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와 집단적인 가능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철저히 제한으로 것으로 그것은 해외에서는 공포와, 무자비와 미국만의 정책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TV나 신문에 계속 반복해 나옴으로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한 국민으로서의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미국사람들은 편협하거나, 이기적이거나 미래를 포기하고 현재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우리들은 개방적이고 관대하였으며 진취적이고 앞을 내다보는 창조적이고 평등하며 낙관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이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능하다’고 하는 새로운 이야기들과 우리들의 좋은 자의식을 존중하는 정치적인 격려이다.
새로운 미국인들의 이야기는 정당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한다. 새로운 이야기는 우리들은 꿈을 실현할 수 있으며 우리들은 어떻게 각자가 보다 낳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지를 상상해 볼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무엇보다는 새로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이야기 한다. 거짓말이 아니고, 꾸며낸 숫자가 아니다. 현재 우리주변의 진실을 솔직히 말한다. 그것들은 보잘 것 없는 국가적 저축의 결과나, 더욱 증가하는 수입의 불평등, 위험으로 치닫는 일방적인 외교정책, 모습을 들어내고 있는 환경재앙에 대한 부정과 건강관리와 교육의 실패 등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들에 당당하게 맞서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때 진실의 문제에 부딪쳤을 때 가장 좋은 소식은 우리들이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에는 해결책이 있다는 것이었다. 행정부는 대담한 해결책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청중들이 있다고 믿어 진실을 이야기하기에 담대하였다. 우리들이 직면한 민주주의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욱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만약 연방 정치운동을 위한 공공 재정이 확보되었거나 선거구를 정당배경의 주의회 의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의 위원회에서 정해진다면 지금보다는 덜 양극화된 정치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거일을 지금과 같은 화요일(아무도 왜 선거를 화요일에 하여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에 하지 않고 주말 2일 동안에 한다면 세계에서 139번째의 투표율이 훨씬 좋아질 것이다. 물론 세계의 존경심을 되찾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물론 우리들은 균형 잡힌 경제성장도 이룰 수 있으며 모든 시민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도 보살필 수 있고 자녀들에게 훌륭한 교육을 시키고 안정된 노후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이 하여야 할 일은 우리들은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찍은 아폴로의 사진을 처다 보면 우리들의 복지를 지속시킨다는 것은 세계적인 과제이며 우리 각자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은 소위 말하는 ‘연관됨의 윤리’라 부르는 것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러나 그러한 윤리는 우리들이 건강문제, 교육문제, 세금문제를 논할 때 마다 사라져 버리는 듯 하고 그 자리에는 집단행동(전형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인)을 강조하는 ‘보살핌의 윤리’와 개인적인 행동을 강조하는(전형적인 공화당의 입장) ?‘책임의 윤리’ 사이에 벌어지는 끝없는 논쟁이 자리하고 만다. 새로운 미국의 이야기는 보살핌(유니버살 헬드 케어 같은)과 책임(국민들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을 다같이 필요로 하는 ‘연관됨의 윤리’이다.
이러한 결합이 없이는 우리들을 압박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정부차원에서만 외교정책을 만들 수 있고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건강문제나 교육, 연금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는 것은 개인들의 행동에 달려있다. 열심히 공부하면 가족들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나아가 경제성장에도 일조할 수 있다. 연관됨의 윤리는 새로운 미국 이야기의 핵심이다. 그것은 우리 정치역사의 common ground이며 영감을 주면서도 실제적인 면을 다같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정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인으로서의 우리들은 홍색도 청색도 아니다. 우리들은 홍색, 백색, 청색 모두이다. 모든 미국사람들은 똑 같은 기본적인 것을 원한다. 보수가 좋은 훌륭한 직장, 큰 부담 없이 가질 수 있는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건강보험, 자녀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노후의 경제적 안정. 우리들은 이것들을 모두 이룰 수 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큰 도전들을 이겨내고 살아남았다. 우리들은 노예문제도 해결하였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도 승리로 끝장을 내었다. 소아마비도 완전 제거되었고 달에 사람도 보냈다.
새로운 미국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우리들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Bill Bradley는 시사주간지 TIME의 상임 논설위원으로 이 글은 Mar. 29, 2007 자에 실렸든 글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계속되고 있다.(The American Dream Goes On)
Mortimer Zuckerman
미국의 중산층은 절명의 위기에 처하여 있는가? 미국인들 대부분은 오랫동안 하나의 공통된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들은 중산층의 중심에 처하여 있는 사람들이며 좋은 생활을 영위할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 이였다.
중산층 가정의 소득이 45,000달러 내지 90,000달러 정도로 축소되어 버린 게 사실이고 그들이 어렵게 지내고 있는 게 사실이다. 10가정 가운데 6가정이 수입이 생활비를 밑돌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날마다 오르는 개스 값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하며 5가정은 건강보험을 감당할 형편이 안 된다고 말한다. 미국가정의 4분의1 이상이 충분한 식료품을 조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들의 생활 스타일-고급 케이불 TV 시스템과 광역 인터넷 연결망 을 갖추고 가끔 여행도 하는-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더 많은 시간을 일 하든가, 빛을 지든가 아니면 집의 자산가치가 점점 떨어져 가고 있지만 홈 에퀴티 론으로 돈을 빌려 쓰는 수 밖에 없다.
다른 한편에서는 계속 돈을 잘 버는 사람들도 있다. 백만장자의 숫자가 급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미국가정의 상위 1%에 속하는 사람들이 미국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국가소득 전체의 21%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불평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되는 것 같지는 않다.
왜 그럴까?
경제학자 스티븐 로스(Stephen Rose)가 지적한 대로 살림살이가 더 좋아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부분적인 원인일수가 있다. 20년 전이나 그 이전에 비해서 100,000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가정이 12%나 늘었다. 그리고 30,000 달러 미만의 수입에 그치는 가정의 숫자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다. 사실상 중산층 그룹의 ‘감소’현상은 수입이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지 사다리를 내려가는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중산층이나 그 아래계층에 속한 사람들은 요즈음 더 잘 산다. 노벨상을 수상한 경제사학자 울리암 로버트 포겔(William Robert Fogel) 이 이야기한대로 “삶의 기준에 대한 각종 측정치를 사용하여 평가하여 볼 때 저(低) 소득층의 수입은 전체 인구의 어느 계층의 수입보다도 훨씬 높아 졌다.” 격차가 줄어든 것 가운데에는 비교적 값이 싼 저급품의 질이 값비싼 고가품의 질 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으며, 가난한 사람과 부자간의 평균수명이나, 신장 그리고 여가이용의 차이가 줄어든 것을 들 수 있다.
가계수입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회적인 분규로 번질 가연성이 적은 이유로 미국인들의 태도(자세)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미국사람들은 자신이나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자신들의 책임이며 시장의 힘은 공중정책(국가정책)에 면역이 되어 있다고 믿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미국생활의 낙관주의와 자신감을 찾아볼 수 있다. 로랜드 버나부(Roland Benabou)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 반수 이상이 미래에 그들의 수입이 미국인들의 중간층 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이것은 산술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사람들은 순진하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실제로 빈곤층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82%가 그들의 부모들 보다 낳은 생활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3분의 1은 중산층이나 그 이상으로 진입하였다.
보다 높은 기준
미국의 위대한 성공 스토리 가운데 하나는 교육이다.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한 성인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47년 국민의 33%만이 고등학교를 졸업했던데 비해 오늘날 성인의 90%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1947년 5,4% 이었던 대학졸업자들이 지금은 거의 30%에 이른다.
미국사람의 3분의 2 이상이 지능과 기술을 가지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세계적으로 발전한 27개국 국민들의 사회태도에 대한 연구 조사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인 것이다. 이 조사는 미국사람들의 개개인이 발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보편적인 신뢰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왜 미국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경제적인 불평등을 쉽게 받아들이고 별로 정부가 개인 수입의 불평등을 해소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지를 설명하여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두 가지 영역에서만은 반동적인 힘들이 모아 지고 있다. 하나는 자유무역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화(globalization)가 외국의 노동자들과 경쟁하는 수백만의 미국인들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확신이 널리 퍼지고 있다.(경제학자들은 도리어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로 수입의 성층권에서 부의 수준이 너무 극대화되어 부(富)를 높은 세금을 통해서 보다 고르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바마 의원은 1년에 25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들에게서는 Capital Gain Tax를 올려 보다 많은 세금으 받아내어 교육에 투자함으로 부시 대통령의 세금 삭감 정책을 유지 내지 가능하면 확대하려는 맥케인 의원보다 정치적인 견인효과를 보려고 한다.
부시의 감면정책이 상류층에 일방적인 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맥케인의 안은 기본 공화당원들에게는 환영을 받겠지만 미국인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유권자들?중산층의 대부분-에게는 결정적인 지지율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글을 쓴 Mortimer Zuckerman은 U.S.News & World Report지의 상임 논설위원으로 이 글은 June 13, 2008자에 계제된 것입니다.)
미국은 어떠한 나라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