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15
2007/11/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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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2절 미 연방헌법의 인준과정과 정치세력의 형성  

<늘푸른나무/김상신의 역사로 배우는 미국(편년체 통사)> 

제3장 한 국가로의 도약

제2절 미 연방헌법의 인준과정과 정치세력의 형성

연방헌법의 인준

미 헌법이 의회에서 거의 만장 일치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각 주의 인준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실은 필요한 9개주의 인준을 확보하지 못하여 페기될 수도 있는 위험한 경지에 까지 이르는 고비를 겪어야 하였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강력한 중앙정부를 선호하는 연방주의자(Federalists) 들과 약한 중앙정부와 강력한 주 정부를 선호하는 반 연방주의자들 간의 이견(異見)이였습니다.

버지니아주의 매디슨, 마샤츄세츠의 죤 아담스 그리고 뉴욕의 하밀톤(Alexander Hamilton), 죤 제이(John Jay) 같은 연방주의자들은 강력한 연방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주에서의 헌법 인준을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반면에 버지니아주의 지사 패트릭 헨리(Patrick Henry) 나 보스톤의 혁명영웅이였든 사무엘 아담스(Samuel Adams) 그리고 뉴욕주의 장수 지사였던 크린튼(George Clinton)등 반 연방주의자들은 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결국은 개인들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선거에 의한 왕정'이 오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때문에 헌법의 인준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도마스 페인(Thomas Paine)의 "정부란 아무리 좋다고 하드라고 필요악에 불과할 뿐이라"는 문장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 반 연방주의자들은 연방주의자들이 미국에 왕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믿고 헌법인준을 반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반 연방주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수정헌법 또는 권리장전이라고 하는 타협안이 나왔으며 무엇보다도 버지니아주에서는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라고 믿어 온 와싱톤의 지지로 인준이 통과되었고 뉴욕주에서도 하밀톤의 적극적인 유세 덕분에 통과가 되어 고비를 넘기고 미 헌법의 제정 인준 절차가 마무리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미국에 살면서 부러워 하기도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였든 미국의 정치제도들- 삼권분립과 상호견제, 지방정부와 주정부간의 분명한 업무분담, 알 고어와 죠오지 부시간에 당선 공방을 빚었던 대통령 간접선거, 정책 차이가 분명한 공화, 민주 양당의 정당정치등-이 독립전쟁이 끝나고 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선택하는 과정가운데서 이미 그 틀이 형성되었고 계속 보완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건국조상들의 신앙

미국 독립선언서에는 '자연의 하나님' '창조자''세상의 최고 심판자' 또는 '신의 섭리'등 신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합니다만 독립선언서와는 달리 미국 헌법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헌법에서는 '백성들의 뜻에 따라 만들어 진 나라'라는 문구가 들어 있읍니다.

미국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온 퓨리탄들에 의해 건립된 나라로서 '유대-기독교'전통위에 세워져 있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의아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헌법 제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신앙과 당시의 종교 상황을 알고 보면 의문이 어느정도 풀리리라 생각됩니다.

18세기 아메리카는 크리스챤들이, 그중에도 개신교도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든게 사실이지만 그 신앙을 한마디로 바로 이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뉴 잉글랜드 지역은 필그림과 퓨리탄의 전통을 전승한 회중교회(Congregationalism) 가 대세를 이루고 있었든데 반하여 남부의 개신교회들은 퓨리탄들이 거부하고 나온 영국국교회와 연계하고 있는 Episcopal 교회와 가까웠습니다. 영국 왕실의 직접적인 도움아래 개척된 버지니아는 영국국교회인 앵그리칸 교회와 미국의 방계교회인 에피스코팔 교회가 주의 지원하에 번성하였는가 하면 캐톨릭계 피난민들을 위해 개척된 매릴랜드에서는 개신교도들의 회의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캐톨릭이 번성하였고 감리교, 장로교, 퀘이커 등의 개신교회들도 새로운 아메리카 토양에서 무럭 무럭 자랐습니다.

그러나 18세기는 과학과 이성을 교회나 왕보다 더욱 중시하는 계몽사조가 번성하던 시기였습니다. 우주는 수학적으로 증명된 자연법칙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정부도 마음대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칙에 따라 사람들을 통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호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 정치적, 종교적인 열정의 도가니속에서 대부분이 잘 교육받고 재산이 있는 귀족층인 건국 조상들은 영국 왕위의 신권(神權)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종교도 거부하였습니다. 건국 선조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유대-기독교의 성서적인 전통이 주장하는 인격적인 신 대신 죠오지 와싱톤이 한때 'it '라고 표현하였든 정형이 없는 힘으로서의 "섭리" 로 대치한 이신론(理神論)적인 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건국 조상들의 신앙을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고 몇몇 대표적인 인물들의 신앙관을 간략하게 살펴봄으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것 같습니다.

*벤자민 프랭크린은 대각성 운동을 전파하는데 결정적인 역활을 한 죠오지 휘필드와 교우관계를 가지며 그의 일에 적극 협력하였지만 조직화된 종교에는 회의적인 견해를 가졌습니다. 그는 '광대한 우주에 비해 아주 작은 지구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초월적인 절대자가 보잘것 없는 인간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주장은 공허하기만 하다. 더우기 초월적인 절대자는 인간으로부터 예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는 그러한 감상이나 행동보다 훨씬 높이 계신분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주장하며 프랭크린을 크리스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가 '헌법의회'의 개회식때 기도하자는 탄원을 내었다는 사실을 들고 있으나 실은 기도를 인도할 목사에게 사례비를 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의회에서 폐기되었으며 프랭클린 자신도 후에 "회의 참석자중 3,4 인만 제외하고는 기도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였다"고 적었습니다.

"나의 신앙은 이렇다. 나는 우주의 창조자인 한 하나님을 믿는다. 그는 우주를 그의 섭리대로 통치하며 . . .인간의 영혼은 불멸이며, 다른 삶에서 행위에 따라 정당하게 취급될 것이며. . .나사렛 예수에 관해서는 그의 도덕적 , 종교적 제도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있었든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것 같은데서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변하고 부패되었다. 그의 신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진다. "고 하였습니다.

* 죠오지 와싱톤은 에피스코팔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였으며 Valley Forge 에서 무릎꿀고 기도하는 그림등으로 무척 종교적인 인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는 종교와 도덕성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두 기둥이며 종교 없이 도덕성이 유지되라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보다는 Freemason 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멤버로 활동하였습니다.

*도마스 제퍼슨은 보다 급진적이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는 어떤 형태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려는 것은 폭군이라며 조직화된 기독교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1782년 종교자유에 관한 버지니아 기본법을 제정하였는데 모든 시민은 자신이 선택한 교회에서 자유로히 예배 할 권리가 있다는 것과 특정교회에 지원하든 주의 재정지원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는 한때 복음서를 편집하여 The Jefferson Bible 이라는 것을 출판하였는데 거기에는 예수의 도덕적, 윤리적 교훈들을 주로 수록하였고 예수의 신성이나 기적에 관한 것들은 빼어버렸습니다. 실은 독립선언서의 끝부분에 있는 '섭리'라는 단어도 제퍼슨의 것이 아니라 헌법의회에서 논의 끝에 추기된 것이라고 합니다.

*Aaron Burr 은 대각성 운동을 점화한 죠르단 에드와드의 손자로서 목회자로서의 길을 가려고 1년동안 공부하였으나 자신이 목회자가 되기에는 신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였습니다.

역사가 Thomas Feming 에 의하면 이러한 경향은 전 아메리카에 퍼져 있던 상황으로 신학적인 열정이 쇠퇴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종교를 지배계급을 옹호하는 집단으로 매도한 프랑스 혁명의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1796년 에일 대학원 졸업생 가운데 단 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통계는 당시 상황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건국 조상들의 대다수의 생각은 사람들에게는 종교의식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행할수 있는 자유와 함께 안할수도 있는 자유를 보장하며, 정부가 보조하고, 주관하는 종교나 종교행위는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부는 종교를 강요하거나 고무하여서도 안되며 종교를 억압하여서도 안된다-이것이 수정헌법 제1조항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비로서 우리는 공립학교 과학시간에 진화론과 함께 성경의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거나 공립학교 졸업식이나 운동경기에서 기도 순서가 들어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가장 기독교적인듯 하면서도 비 기독교적 내지는 반 기독교적인 미국사회의 2중적인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구성과 정치세력의 형성

1789년 4월에야 선거인단 투표결과가 도착하였는데 죠오지 와싱톤은 만장일치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죤 아담스가 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1789년 4월 30일 뉴욕에 있는 Federal Hall에서 취임 선서를 하였습니다. 워싱톤은 선서 끝에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So help me God)" 라는 말을 덧붙였는데 그 이후 취임하는 대통령들은 모두가 의례적으로 이 문구를 덧붙여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워싱톤 대통령 아래 정부 조직들이 만들어 졌는데 대법원이 조직되고 초대 대법원장에는 John Jay가 선출되었으며, 행정부 안에는 당대의 쟁쟁한 인사들이 포진하였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력한 인물이 제퍼슨(Thomas Jefferson)과 하밀톤(Alexander Hamilton)이였습니다.

주 인준과정에서 강력한 연방정부를 주장했든 하밀톤과 죤 아담스등 연방주의자들은 지지자들을 모아 1792년에 상공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며 강력한 중앙정부를 선호하고 권력층과 엘리트층의 지원을 받는 The Federalist Party(연방정부당) 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미 역사상 최초의 정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반대하던 반 연방주의자들도 결속하여 조직체를 만듬으로 또 하나의 정당이 탄생하였는데 이와 같은 정당 정치나 양당 정치는 헌법을 처음 만들었던 건국 조상들이 예견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은 것이였지만 지난 230여년간 미국정치의 전통이요, 근간으로 자리매김하여 오늘의 이르렀습니다.

독립선언서를 기초하고 헌법 초안을 작성하였든 제퍼슨은 파리에 미국대사로 나가 있다가 1789년 프랑스혁명이 일어나자 미국으로 돌아와 미 국무성을 이끌었습니다. 귀족집안 출신이였지만 왕정을 혐오하는 그는 강력한 중앙정부를 주장하는 하밀톤을 싫어하였으며 작은 정부, 약한 정부, 농부들과 노동자들의 민주정부로서의 미국을 꿈꾸는 사람이였습니다.

반면 서인도의 천민 출신 하밀톤은 독립전쟁시 워싱톤의 비서로 신임을 얻었고 전후에는 뉴욕에서 변호사로, 은행가로 활동하면서 주와 연방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은행가나 애상인(大商人) 그릎이 좌우하는 정부를 선호하였고 항상 이러한 계급의 엘리트들을 중용하였습니다. 그는 워싱톤 정부의 재정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들은 매사에 의견이 상충하였습니다. 하밀톤의 경제정책에 제퍼슨이 반대하는가 하면 제퍼슨의 친 프랑스적인 외교정책에 하밀톤은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고 친 영국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반목가운데 한때 연방주의자였던 매디슨(James Madison) 이 제퍼슨에 가세하여 와싱톤의 연방주의자들의 행정부에 반대하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1796년 민주공화당(Democratic Republican) 이란 공식 명칭을 부여하였습니다.(이 명칭은 줄여서 Republican 이라고 부르다가 19세기 초 앤드류 짹슨대통령때 Democrats 로 바뀌였다.) 이들은 강력하고 중앙집권적인 정부에 반해서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는 민주적이고 농업지향적 사회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당을 만든다는 것이 하나의 분파행위로 지탄을 받았습니다만 세월이 지나면서 발전하여 지금의 정당정치로 발전한 것입니다. 워싱톤 대통령 재임시와 제2대 아담스 대통령 재임시에는 Federarist 들이 정부의 요직들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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