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푸른나무/이야기 미국사/2019년 1월>

홈스테드 법(Homestead Act, 자영농지법)

톨스토이 단편에 “하루에 걷는 만큼의 땅을 공짜로 주는“ 임금의 이야기가 있다. 꿈같은 이야기지만 미국에서는 160에이커나 되는 땅을 ‘공짜’로 나누어 주는 일이 30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다.

1862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 의해 서명, 공포된 홈스테드 법은 서부에 있는 광대한 땅을 정착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연방정부에서 마련한 일련의 자영농지법을 말한다. 이 법령은 60여년 전(제퍼슨 대통령 때 미국정부가 프랑스의 나폴레옹으로부터 사들인 프랑스 영토) 사들인 미시시피강 서쪽의 소위 루이지아나라고 하는 광대한 땅인 미 대륙 중서부와 서남북 일대에 백인들의 이주, 정착을 고무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마련한 일련의 특혜법으로 이 프로그램으로 2백만여명의 개인들이 무상으로 미국국토의 10%를 연방정부로부터 양도받았으며 이 법은 1986년까지 지속되었다. 

정착민들에게 땅을 제공한다는 것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속해 있던 공화당의 주요 목표였다. 실제로 노예들이 늘어나면서 무상 토지”는 공화당 정강정책의 기본 강령이 되었다. 남부의 민주당에서는 "무상토지” 정책에 반대하였지만 이들이 미연방에서 탈퇴하여 남부연합을 결성하고 미 연방에 항거하여 남북전쟁(1861-1865)을 하는 동안 공화당은 전격적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하였다. 홈스테드 법의 통과는 대륙횡단철도부설지원법안의 통과와 맞물리면서 서부로의 이주정책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21세 이상의 가장으로서 시민권자나 시민이 될 의향을 가진 외국인이면 누구나 그곳에 집을 짓고 5년 이상 산다는 조건 아래 160에이커의 연방정부 소유땅을 신청할 수 있게되었다. 이 공짜농지의 매력은 공화당이 기대했던대로 19세기 말 서부로의 이주를 재촉하였고 1913년에 절정에 이르렀다. 이 지역으로 흘러들어온 이주자의 물결로 미 연방의회는 남북전쟁 이후 12개가 넘는 새로운 주들을 서부지역에 설립하도록 의결하였다.

홈스테드 법안의 최대 희생자들은 물론 정부가 신참자들에게 나누어 준 조상들의 땅을 빼았긴 인디안 원주민들이었다. 1869년 대륙횡단철도의 완성과 함께 몰려온 백인 이주자들과의 충돌로 대평원 지역과 남서부 지역의 인디안 종족들과의 긴장이 고조되었고 그것은 1870년대와 80년대에 일어난 일련의 전쟁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아매리카 원주민들은 보호지역으로 강제 이송되었고 1890년에는 ”변방”(Frontier)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홈스테드 법안의 시행은 아브라함 링컨의 중요 업적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연방정부는 2억 7천만 에이커의 토지를 200만명 이상의 개인들에게 무상으로 공여하였으며 서부 황무지에 백인들을 정착시키는데 성공하였다.

홈스테드법의 마지막 수혜자는 베트남 참전용사인 Kenneth Deardorff로 1974년 알라스카의 땅을 신청했다가 1988년에 80에이커를 '공짜’로 받았으며 대부분의 홈스테드 수혜자들은 18달러의 신청비만 내고 160에이커의 땅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꿈같은 일이지만 얼마전까지도 미국땅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지금은 미국도 많이 달라졌다고들 아우성이지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