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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2(목)
5분의 3 타협안(Three-Fifths Compromise)  
<늘푸른나무/이야기 미국사/2019년 11월>

5분의 3 타협안(Three-Fifths Compromise)

미 중서부 지역에서 거리를 지나다 보면 ‘피프스 써드 뱅크(Fifth Third Bank)’라는 간판을 보게된다. 오하이오 신시나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 은행은 은행보유회사인 Fifth Third Bank Corp의? 자회사로 주로 미 중서부 지역에 지점들을 두고 업무를 보고 있다. ‘3/5 은행’이라고 하는 특이한 은행명칭의 유래를 알려면 미국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모였던 헌법의회에서 헌법 초안자들은 노예문제를 둘러싸고 합의점들을 찾아내기 위해 힘겨운 싸움들을 하고 있었다. 북부에서는 노예제도를 거부하고 있으며 많은 대표들이 노예제도를 도덕적인 악으로 간주하고 있음에도 노예제도는 남부경제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회의에 참석한 남부 대표들은 그들의 "특수한 상황"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의회 지도자들은 결국 노예제도를 둘러싼 분규로 의회가 파산나게 내버려 둘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의회가 치명적인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그러한 문제들을 다음 세대의 몴으로 남겨놓기로 결정하였다. 즉 노예무역을 금지하기 보다는 많은 대표들이 바란대로 그들이 채택한 문서에는 의회가 노예무역을 위법으로 규정하되 그 법의 시행은 1808년 부터라는 단서 조항을 첨가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 대표들은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였다. 각 주들이 인구비례에 따라 새 의회에 참석할 대표의 숫자를 산정할 때 노예들을 인구로 계산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남부대표들이 노예들을 모두 대표로 계산하는데 찬성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영향으로 남부의 대표가 늘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부의 대표들은 노예들은 시민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의회에서 그들의 대표를 포함할 수 있느냐?고 반대하였다.

열띤 논쟁끝에 대표들은 그 악명 높은 '5분의 3 타협안'이란 것을 통과시켰다. 타협안에 의하면 의회의 대표를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노예 한 명은 한 사람의 5분의 3으로 계수한다는 것이었다 . 바꾸어 말하자면 노예 1백만 명은 사람 6십 만명으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이 타협안 덕분에 헌법제정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노예문제를 요령부득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서 건국선조들은 남북전쟁(1861-1865)의 씨를 심어놓았다. 또한 이 타협안은 남부 백인들에게 초기 미국의회에서 부당하게 노예문제에 대한 도전을 막아내는 데 너무 많은 힘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노예폐지론자들의 눈에는 필라델피아의 대표들이 보여준 묵시적인 노예제도 수용은 결국 남부 노예제도에 대한 남부와의 음모라는 의심까지 갖게 하였다. 

후에 죠오지 와싱톤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 대법관으로 임명된 펜실바니아 대표 제임스 윌슨(1742-1798)이 제안한 '5분의 3 타협안'은 의회대표는 그 주의 시민권자의 숫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제14 수정헌법 제정에 따라 무효가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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